영세 가게서 소비 늘리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30만원 준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세 사업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최대 30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체 추경 12조 2000억원 가운데 4조3000억원(35.2%)을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우선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의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사업에 1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크레디트는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보험료로 쓸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이 109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영업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생 페이백 사업도 신설된다. 일반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20% 늘어날 경우,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준다. 

정부는 추가 소비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대형마트·백화점, 유흥·명품, 일부 온라인 거래, 자동차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소상공인 영업비용 절감을 위한 크레디트와 상생 페이백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가능하면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 배달앱 할인 제도’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공공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하면 1만원 할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이끌고, 중개 수수료가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실장은 "과점 상태인 배달앱 시장에 대안을 제공하자는 취지"라면서 "22%가량 되는 일반 배달앱과 공공 배달앱 간 수수료 비용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