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급추계위 구성 작심 비판 … 李 공공의대엔 "공식입장 낼 단계 아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7년부터 의대정원을 심의할 '의사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비판의 의견을 쏟아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공의대·공공의료' 관련 공약에 대해선 일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24일 의협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법적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의사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관련 공문을 보냈다. 

수급추계위를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 2의 6항 1호에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직역단체의 대표인 의협 이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도 추천 공문을 보냈다"며 "의협과 병협이 아닌 타 단체에 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하여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미 자격을 갖추어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법안에도 없는 발상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추계위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계위 위원 추천 공문 문제를 두고 작심 비판을 이어갔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대 공약 등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아직 경선 후보이고 완성된 공약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약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발송하진 않고 있다"며 "공공의료 얘기하면서 공공의대가 마치 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문제를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지역 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도 같이 보여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같이 추후 정책 제안서에 내용을 담아서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