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현역行' 추세에 지역·군 의료 비상 … 복무 단축에 힘 싣는 이유

지역 일차의료, 공공의료의 근간인 공중보건의사와 군 의료를 책임지는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 앞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지적한 "젊은 의사들이 장교의 길을 가지 않고 일반병으로 오고 있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춰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28일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무장교)는 3년(군사교육 포함 시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이는 최근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특히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추가적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협의회는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감소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 등을 강조했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94.7%로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제도 개선의 긴급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정책제안서는 3년 전부터 준비했으며 21대 국회였던 2023년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전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절박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며 "최근 진행된 대공협의 연구 보고서와 입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보강했다"고 답했다. 

이어 "매달 수백명의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며 불가역적으로 군의료자원체계가 망가지고 있다"며 "복무단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의정갈등으로 배출되지 못한 의사들의 조기 배출을 도와 의료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1000여개의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서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의사들을 회원으로 두며 쌓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필연적 적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실용적 공공의료 대책을 낼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