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우주분야 발전, 기술개발 외에 민-관 협력도 절실”

방산과 우주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외에 민-관 협력, 민-군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9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과 국민의힘 임종득·김장겸 의원이 주최했으며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이 주관했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공공팀장은 ‘5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 우주혁신시스템 구축 전략’ 주제로 발표했다. 

안 팀장은 “미국과 중국 간 우주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달 탐사를 두고 신 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게다가 미국 트럼프 정부가 공격적인 우주안보정책을 앞세우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협정(총 54개국)과 중국-러시아 주도의 달 연구기지 협력체(약 20개국) 간 경쟁 구도가 격화되면서 우주 진영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주 산업이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도 미래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 팀장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면서 2045년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우주를 둘러싼 외교, 국방, 산업적 목표를 통합하고 혁신을 중심으로 국가 어젠다 설정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민-관 협력, 민-군 협력, 국제협력과 제도적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안 팀장은 “우주항공청,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들이 우주개발 목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체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주 정책의 국가전략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실 내에 우주비서관 설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주항공청이 부서 간 협업을 조성하는 구체적 권한을 명시해 법적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안보전략산업팀장은 ‘K-방산과 우주산업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심 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주가 국가 안보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활용한 군사작전으로 인해 전략 자산으로서 국방우주 가치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방우주 전략이 중요해지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우주군을 창설하고 우주감시, 탐사, 개발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방우주 산업의 안보의 핵심 축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방우주 산업은 시장 초기 단계로, 외형적 규모와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심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민간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방우주 산업 육성 토대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국방 분야의 독자적인 우주역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내 주력 방산수출 사업과 우주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기술수준과 군의 수요, 정부의 정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우주 발전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서현석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는 “실제 산업체에서 종사하면서 민과 군이 개별적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다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순복 방위사업청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은 “지난 2021년에 우주산업 도약을 위한 우주방위산업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단독 개발보다 협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프랑스,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등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