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85세이상 인구 372만명 … 요양보호사 99만명 부족"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20년 후엔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노인이 372만 명으로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이들을 돌볼 요양보호사는 100만 명 가까이 부족해 노인돌봄 서비스에 누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추진계획과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과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초고령화 가속으로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는 올 3월 기준 113만 명에서 2045년에는 372만 명까지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2023년 106만2000명에서 2043년엔 262만 명으로 늘어날 거로 전망됐다. 특히 전체 5등급 중 돌봄 강도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1·2등급 인정자 위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돌봄인력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203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늘어 최대 80만 명대 초반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주 종사인구인 50~60대 여성 인구가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설 거로 예상됐다.

2023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1.5~1.9명을 돌보는 수준을 유지하려면 20년 뒤인 2043년엔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거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정부는 먼저 돌봄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재가돌봄, 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재택의료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 홈케어와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등 에이지테크(Age-Tech) 기술을 활용해 돌봄인력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인력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홀몸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생활안전 점검, 말벗 등 돌봄을 제공하는 '노노(老老)케어'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을 현재 5만5000명에서 내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우선지정일자리로 선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우선하여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돌봄현장 유입도 유도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해 줄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사업을 활용한 해외 인력양성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