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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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추진한 결과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본시장은 대내외 위기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 발제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점검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분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자본시장 접근성·효율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 등 크게 4가지 방향에서 30여개 과제들을 추진해 왔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세제 개선(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완화 등)도 지속 추진했다.

    올해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지난달 일 평균 거래량은 전체 시장의 8.6%인 1억4000만주, 일 평균 거래대금은 21.4% 수준인 3조8000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수 시장 구조가 안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을 실시했으며 기업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소통·보호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물적분할 제도개선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전환사채 제도개선 ▲자사주 제도개선 ▲M&A 제도개선 등을 실시했다.

    실제 주주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은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2월 결산 상장사 1138사(약 46.4%), 분기 배당 도입 기업 165사(약 22%)가 일반주주도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또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7일 기준 총 150사(기업 수 비중 5.9%·코스피 기업 시가총액 기준 약 50%)가 공시에 참여해 주주환원 제고·성장성 확대 계획 등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공시기업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했으며 공매도,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직권 말소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혁신과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토큰증권(STO) 조각 투자 플랫폼 제도화, 신탁업 활성화 등의 방안을 발표해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으로 지난해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선진지수 편입에 성공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경제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최근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으면서도 상황이 좋아지면 충분히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 과제’를 발제한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상장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 복수 시장 체제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불공정거래 규제개선과 향후 과제’를 발제한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사후제재가 강화됐으며 앞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