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1.6%→0.8% … 건설업 부진·통상여건 악화에 '반토막'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0%대로 끌어내렸다.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와 건설업 부진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석달만에 전망치를 0.8%포인트(P)나 낮춰 잡은 것이다. 

14일 KDI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0.3%, 하반기 1.3%로 각각 내다봤다. 연간으로는 0.8%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월 '경제전망 수정'에서 내다 본 1.6% 대비 0.8%P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KDI의 전망치는 정부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을 통틀어 현재까지 나온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투자은행(IB)들의 전망과는 비슷하지만 주요 싱크탱크로서는 첫 0%대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전망에서 1.5%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로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전망치를 1월 2.0%에서 지난달 1.0%로 석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대내외 악제가 겹치면서 4월 말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8%에 그쳤다. 지난 3월 말 평균 1.4%에서 불과 한 달 새 0.6%P나 떨어졌다. 

KDI는 내수 회복 지연 속 수출이 반도체 호조세에도 여타 산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부진이 이어져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DI는 민간 소비가 올해 1.1%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도 작년(-3.0%)에 이어 올해(-4.2%)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상품수출이 0.4% 감소해 올해 총 수출은 0.3%로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경상수지도 지난해 990억달러 흑자에서 올해 920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불확실성 증대로 고용 여건이 악화돼 취업자 수 증가폭은 내림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16만명에서 올해 9만명, 내년 7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제 여건이나 내년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은 1.6%로 예상했다. 통상분쟁 여파에도 완만한 내수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면서다. 

내년 민간소비는 정국 불안 영향이 완화되고 금리 인하가 반영되면서 1.6%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도 건설 수주 개선 영향이 점차 반영되며 내년에는 2.4%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그럼에도 수출은 내년에도 0.8%의 낮은 증가율을 이어가면서 경상수지도 800억달러로 흑자폭이 더 축소될 것으로 봤다. 

KDI는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해 통상분쟁이 격화하면 우리 경제 성장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내적으로 주택경기 하락 속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건설업체 재무건전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면 공사진행에 차질을 빚어 건설투자 회복이 제약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KDI는 정책방향을 두고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추가적 재정지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을 감안해 재정건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적 노력을 당부했다. 

통화정책은 물가 하방 압력에 대응한 완화적인 기조로 운영할 필요성과 함께 금융정책은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자제와 일관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