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침수·붕괴 위험지역 약 9000곳 지정 … 지자체 폭염대책비 150억 조기지급

정부가 올 여름을 앞두고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산사태·하천재해·지하침수 등 3대 풍수해와 폭염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시행해온 폭염 대책기간을 앞당기고,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경남지역과 폭염 인명피해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침수·붕괴 등 취약지역을 사전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우려 지역은 작년 7351곳에서 1613곳 늘어난 8964곳을 지정했다.

장마 기간에는 풍수해 위기경보를 '관심→주의'로 상향하고 기존에 수도권·전남·경북에만 보냈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 단위로 발송한다. 풍수해 재난위험 음성 알림 등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최근 10년간 풍수해 인명피해(174명)를 분석한 결과 아침 시간(오전 6∼12시)에 피해의 50%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대피 전 사전 안내하고 일몰 전 사전대피 적극 실시 등 대피 대책과 국민행동요령 등에 반영해 적극 홍보한다.

여름철 3대 풍수해 피해로는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가 꼽히는데 이를 집중 관리하고자 산사태·급경사지 등 예방사업에 6205억원을 투자한다. 하천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댐 사전방류로 홍수조절용량(68억1000만㎥)을 확보하고 홍수방어 인프라에 6794억원을 투입한다.

'오송 참사' 이후 지하공간 침수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고자 도입한 '4인 담당제'도 집중 운영한다. 4인 담당제는 도로관리청,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자율방재단, 경찰이 한조가 돼 사전 지정된 지하차도의 예찰, 상황전파 등을 맡는 것이다.

댐 방류와 예상 강우로 인한 홍수상황을 3차원(3D) 가상세계에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댐-하천 디지털트윈'은 이달 중순부터 시범 도입한다. 또 전국 국가하천 CCTV 2781곳 중 1000곳 이상에 AI CCTV를 시범 도입해 이전보다 신속하고 빈틈없이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몇년 간 시간당 강수량이 100㎜가 넘는 극한호우 빈도와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2회였던 극한호우는 작년 16회로 증가했으며 폭염일수도 2013년 16.6일에서 작년 30.1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정부는 선제적인 폭염대응을 위해 올해 폭염 대책기간을 작년보다 닷새 이른 15일부터 9월30일까지로 잡았다. 지자체에 지원하는 폭염대책비 150억원도 조기 지급했다.

폭염 민감대상을 적극 보호하고자 기존 3대 취약계층(농업인·현장 근로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신체·사회·경제·직업’ 등 4대 분야·1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관리에 나선다. 폭염 안전수칙도 대상자별·상황별로 다르게 제작해 적극 홍보한다.

무더위 쉼터도 이용 대상·시간 등을 기준으로 공공·민간·야외·특정대상 이용시설 등 4대 유형으로 다시 분류했다. 쉼터 수도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5만9000곳에서 올해 4월 말 6만600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영남권 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도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44%가 진행된 산불 피해지역 내 위험수목 제거작업을 장마철 집중호우 전에 전량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마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조사 및 산사태 등 사면재해 발생 우려 마을 27곳에 대한 현황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산불지역 내 주택 배후 사면의 토사유출 방지 조치 등을 우기 전에 완료한다.

산불로 산사태 위험이 커진 지역의 임시 대피소는 인근 민박집 등으로 대체 지정한다. 산불 이재민의 임시조립주택이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곳에 있을 경우 반복적인 안전검검과 예찰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와 폭염이 잦아지는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