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신규영업정지 … 보험계약 조건변경 없이 계약이전키로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을 정리하기 위해 영업을 중단시키고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한 계약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MG손보 가입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하고, 향후 5대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역시 조건 변경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범위에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을 제외)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보험가입금액 증액, 보험종목 변경, 보험기간 연장, 담보 추가에 한정 등이 포함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5일 자정부터 11월14일 24시까지 6개월간이다.

다만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지곤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당국은 진단했다. 이에 예금보험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건에 달한다.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에 달한다.

이러한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1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예보의 가교보험사 설립 △가교보험사에 MG손보 보험계약 이전 △가교보험사의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보사들의 전산시스템 준비 △최종적인 계약이전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위탁관리 등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고,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계약이전 참여 부담이 다소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도 조건 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의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계약이전 기간 중 보험계약자들은 종전 MG손보와 같은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이 가능하다.

다만 임직원의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이다. 당국은 보험계약의 안정적인 유지·관리과 가교보험사의 원활한 운영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의 채용은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채용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향후 공동경영협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가교보험사 임직원의 일부는 최종 계약이전 조치와 함께 5대 손보사로 이직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고, 정부는 5대 손보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MG손보 전속설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돼 5대 손보사 또는 희망하는 다른 손보사로의 이직을 주선한다.

금융당국은 5월 하순에는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올 2~3분기 중에는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