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자영업자 250만명 시대 온다 … "임금·일자리 부족에 떠밀린 생계형 창업"

한국은행이 고령 자영업자의 급증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고령 자영업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낮은 수익성·높은 부채비율·경쟁 심화 등으로 금융·고용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령 자영업자 증가 원인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5년 142만명이던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32년까지 248만명으로 늘어나 전체 취업자의 약 9%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미 전체 자영업자 중 고령층 비중은 2024년 기준 37.1%에 달했다.

한은은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 대비 높은 상황에서 고령층 중심의 자영업 급증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생계형 창업이 다수인 만큼 수익성 저하, 부채 누적, 경기 민감 업종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층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계속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였다. 보고서에서는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의 46%가 연금수입이 낮고(월평균 79만원), 주당 46시간 이상 일하는 ‘생계형’으로 분류됐다. 운수창고, 숙박음식, 도소매 등 취약업종 종사가 대부분이었다.

고령층은 임금근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떠밀리고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생산성은 낮고, 부채비율은 높아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실제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비중이 35%에 달했으며, 부채비율도 여타 연령층 대비 월등히 높았다.

한은은 고령 자영업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 ▲서비스업 대형화 ▲지방기업-고령층 매칭 확대 ▲고령층 재교육 등을 제안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제도 강화를 통해 고령층이 상용직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서비스업 대형화를 통한 임금근로 일자리 창출, 지방 중소기업과 고령층의 인력 매칭, 고령층 재교육 강화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자영업자 진입을 완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창업포화 경고시스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구매 플랫폼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계속근로 가능성만 확보된다면 고령층은 자영업보다 상용직 근로를 선호할 것”이라며 “구조적 대응 없이 자영업 급증을 방치할 경우 금융안정과 성장동력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