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 지역 계속 확산 …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하나

서울 집값 상승 지역이 계속해서 확산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 지정될지 이목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필요 시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기준)은 최근 오름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0.13% 오르며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 폭은 직전 주 0.10%보다 확대됐다.

같은기간 수도권도 0.02%에서 0.03%로 오름폭이 커졌다. 반면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보합(0.00%)을 유지했고 지방은 -0.02%에서 –0.04%로 하락 폭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로 묶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일제히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는 0.19%에서 0.26%, 서초구는 0.23%에서 0.32%로 오름폭이 확대됐고 송파구는 0.22%에서 0.30%로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분위기다.

용산구는 0.15%에서 0.16%로 상승폭이 커졌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동작구 등 인접 지역도 집값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4월 동작구와 강동구, 성동구 주요 단지 전용 59㎡는 거래가가 20억 원을 넘기면서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오르고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라며 "일부 지역·단지에선 매수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예고한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 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 등 부정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 미분양매입확약,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지난 16일 기준 약 37만7000가구를 매입 신청받았고, 이 중 11만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착공을 돕는 수도권 미분양 매입 확약도 대상 사업장 3만6000가구 가운데 2만5000가구가 확약 체결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오는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서울에선 올해 들어 모아타운 111개소와 모아주택 160곳 등 3만2000가구가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속 통합기획 후보지로 141곳을 선정하는 등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