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법 위반 항공사 과징금 35억 부과정부 항공안전 혁신방안 발표하며 관리·감독 강화항공사 자체 정비 인력·시설 확충해 안전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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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정비사가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제주항공
정부가 작년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 이후 항공업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항공 안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맞춰 국내 항공사들도 안전 인력 확충 등 안전 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티웨이항공은 위반 사항 3건으로 26억500만원, 제주항공은 2건으로 8억원, 대한항공은 1건으로 1억3300만원을 부과받았다.특히 티웨이항공은 제작사 기준과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 행위와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국토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향후 발생하는 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항공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지난 4월 국토부는 무안공항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정비·운항 과정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망자 발생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주요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의 정비 전문가 초빙 교육 및 최신 기술정보 공유 등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정부가 항공안전 강화 방안을 내놓자 각 항공사들도 정비 인력 채용에 속도를 내며 구조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통합항공사 출범을 앞둔 대한항공은 운항 안전성 강화를 위해 최신형 항공기 도입 등에 4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항공기 정비 영역에서도 작년보다 58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2조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항공종사자 교육훈련 예산도 매년 확대해 올해는 전년보다 853억원 많은 3조4574억원을 책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항공 정비 및 엔진 정비 분야 기술 훈련생을 모집했고, 지난 20일부터 항공기술·종합통제 등 직군 인턴 채용에도 나섰다.제주항공은 지난해 여객기 사고 이후 올해 정비사를 56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정비 부문 채용에 집중하고 있다.올 상반기 항공정비·정비관리 부문에서 40여 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는 30여 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정비훈련 강사도 상시 채용 중이다.제주항공은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인가를 받은 해외 엔진 MRO업체에서 2023년 18대, 지난해 14대 등 매년 10대 이상의 엔진 중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단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기령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티웨이항공은 국토부 권고 기준에 맞춰 신입, 인턴과 경력직을 포함해 총 170명의 대규모 정비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또한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1500억원을 투자해 인천국제공항 내 첨단복합항공단지 2만평 부지에 대형기 2대가 주기 가능한 자체 MRO 시설 구축에 나섰다. 격납고는 오는 2028년 초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국내 항공사들은 항공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채용을 늘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항공사에 종사하는 조종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 수를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보다 5.4% 증가한 2만4624명 수준까지 끌어올렸다.항공업계는 향후 항공 안전 정책이 제재 중심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처분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항공운송산업에서 정비 부문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강화된 규정이나 실효성 있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