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 위한 성과 및 향후 계획 밝혀"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시장 효율성 제고 등 힘써"
  • 금융당국이 기업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의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 자본시장의 매력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은 외형적으로 지속 성장하며,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과거에 비해 한층 중요해졌다. 

    지난 2014년 말 1335조원이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303조원으로 72.5% 급증했다. 개인 투자자수도 같은 기간 437만명에서 1410만명으로 223% 늘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주주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공정 거래 및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자본시장의 매력도 및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매력도 제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시장 효율성 제고 등 세 방향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

    우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일환으로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중점심사 대상 유상증자에 대해 일관성 있게 심사를 지속하는 한편, 일정기간 운영 이후 중점심사제도 성과를 평가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고 기업 애로사항 수렴 등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운용업계가 투자자 자산의 수탁자로서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 정비 및 행사내역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결과 행사율 및 반대율은 각 91.6%, 6.8%로 전년(79.6%, 5.2%)대비 개선되었으나, 주요 연금에 비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6월초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현황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기관투자자 전반에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방안도 지속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힘써왔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시장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우려가 높은 중대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했다. 

    이에 연평균 9건 수준이던 긴급조치 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5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발생한 MBK 사태 역시 검사·조사·감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건 발생 약 1개월 만에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조사기법 개발 등 조사역량을 지속 확충(AI 활용 조사시스템 구축 목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확대·운영해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집중감시하고, 혐의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PEF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그간 PEF는 국내 M&A 시장에서 기업구조조정,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을 하고 기관투자자에게는 중요한 대체투자 수단을 제공했지만 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PEF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커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PEF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구조조정과 모험자본 공급 등 PEF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투자규모,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검사를 연 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우선 불법 공매도 근절과 개인투자자의 불신 해소를 위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잔고 오류 보고 등 시스템 운영 미흡에 따른 단순 위규사항은 신속히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시에는 엄정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와 소통을 지속하고, 공매도 전산화 참여 노력을 고려해 합리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공매도 규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정책 제언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자본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시장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불공정거래 및 금융투자업계의 신뢰훼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대응 기조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