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과 금주 통화 … 무역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 제안 내라"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문제를 놓고 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협상을 원하는 국가들에 ‘최상의 제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을 입수해 2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하는 국가들에 4일(현지시간)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 상대국에 주요 분야별로 최상의 제안을 나열하라고 요구했다.

주요 분야에는 미국산 공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이 포함된다. 디지털 교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 국가별로 구체적인 약속을 기재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답변을 며칠 내로 평가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possible landing zone)를 제시할 계획이다. 그 범위에는 해당 국가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여러 국가와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가운데 이 서한이 트럼프 행정부 내의 긴급함을 시사한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러 국가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거듭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협상을 타결한 주요 교역국은 영국뿐이며 그마저 완성된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뼈대에 가깝다.

미국이 중국과 다시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AP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두 정상이 이번 주 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통화에서 지난달 제네바에서 합의한 ‘관세 전쟁 휴전’ 이행을 둘러싼 갈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를 90일간 115%p씩 대폭 낮추는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은 145%에서 30%로, 중국은 125%에서 10%로 각각 인하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전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희토류 69%를 생산하는 중국은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 7종 수출을 통제 중이다.

미국 역시 지난달 23일부터 케이던스, 시놉시스 등 반도체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중국 수출 중단 명령을 내렸다. 반도체 설계에 필수인 EDA 시장 80%를 점유한 미국 기업들을 동원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화 가능성에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관세 전쟁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일(현지시간)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논의가 돼왔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상호관세 소송과 관련해선 법원이 행정부를 지지할 거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와 철강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중국산 선박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 부과 근거인 무역법 301조, 또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해싯 위원장은 “IEEPA를 통한 접근이 가장 빠르고, 법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식”이라면서 “우리는 판사들이 이 법을 유지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거라면서 법원을 압박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