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년 내 전기차 50%" 실현 가능성 있나 … 업계는 '글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자동차 산업 관련 공약에 이목이 쏠린다. 

이 당선인은 앞서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전기차 보급 확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및 관련 기술 혁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약속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이 후보는 4일 당선 확정과 함께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재명 정권이 본격 출범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도 그가 이전에 내걸었던 자동차 산업 관련 공약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대선 경쟁에서 10대 공약 중 기후 위기 대응 부문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 부문 탈(脫)탄소 가속화'를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앞당기겠다"라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과거에도 전기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3년에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23'에 방문했을 때 "미래 핵심 산업이 될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무공해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이 부실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새 정부의 지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당선인이 내놓은 '전기차 50% 보급' 공약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공약을 실체화하기엔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5년 내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특히 전기차 보급 관련 공약은 최소 10년을 넘어 보는 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미 수출 2위 품목이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 관련 공약치고는 빈약하다"라며 "특히 미국의 관세 폭탄 등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이 폭락하는 등 위기감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공약치곤 부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일, 주 4.5일 근무제'와 같은 노동정책은 완성차 제조와 같은 제조 라인 중심 대기업들에는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실제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주 4.5일 근무제를 요구한 상황에서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 대통령의 입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전기차 활성화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술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도 공약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내놓은 '중앙 공약' 정책공약집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협력 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스마트도시·4D 지도 등 빅데이터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향후 교통수단 간 네트워크 통합을 통한 물류 혁명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드론 등 신교통을 이용한 물류체계 구축에 나서고, 친환경 대형 수송 모빌리티(전기·수소·선박·열차 등) 실증화 지원 및 수소연료 보조금 등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