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올인하라" … 구윤철 전 국조실장의 국가 전략 제언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AI)에 올인해야 한다. AI가 모든 것이며, 모든 곳에 AI를 접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하며 국가 재정 운용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5일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 코리아'를 출간했다. 

이 책은 AI 시대의 급속한 진전에 대비한 우리나라 대응 전략을 국가정책을 오래 수행한 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기술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그는 "지금 AI 시대는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인류에게 커다란 기회와 함께 엄청난 위험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라고 했다. 

또 구 전 실장은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가 AI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AI 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과 맞물려, 구 전 실장의 제언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

구 전 실장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AI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규제·거버넌스 등 제도적 과제에 방점을 뒀다. 한국이 AI 시대를 맞아 어떤 요소를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 전문가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책은 4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AI 시대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며 기술 진보 속에서 인간의 역할과 가치에 주목했다. AI 시대의 윤리 문제를 비롯해 일자리 변화, 인간의 행복, 기본소득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2장은 AI 시대에 AI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거버넌스 문제가 핵심이다. AI 제조 단계부터의 관리, AI 운영 단계에서의 등록 관리, 소유권 이전 문제는 물론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AI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까지 폭넓게 짚었다. 

3장은 AI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기술과 전략적 과제를 짚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언어모델(LLM)과 중국의 독자 기술인 ‘딥시크’가 갖는 함의를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주목해야 할 분야로는 물리적 AI, 로봇 기술, 탄화규소 전력반도체, AI 데이터 박스, AI 링 등을 제시했다.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디에 무게중심을 둬야 할지 방향을 제시했다.

4장은 AI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과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형 AI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방안, AI를 활용한 글로벌 강화 전략, 그리고 UN 산하의 AI 국제기구 유치 같은 구상들을 강조했다.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으로서 국가기관의 AI 거버넌스 혁신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구 전 실장은 지난해 펴낸 '레볼루션 코리아'에서도 한국이 당면한 낡은 국가 시스템을 단순한 혁신이 아닌 혁명적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행정 전 분야에 걸친 근본적 개혁 없이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AI 경제 혁신을 첫 번째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후 AI는 급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며 그의 예견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