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라면값 이어 '대출금리' 손댈까

이재명 정부가 생필품 물가에 이어 대출금리 체계 손질에 시동을 걸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가산금리 산정 구조 개선과 법정비용 제외를 위한 법 개정까지 꺼내 들었다. 이에 은행들은 수익성 저하와 여신 포트폴리오 재편 가능성을 놓고 셈법에 들어간 분위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 각종 법정 출연금과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세, 예금자보호료, 각종 기금 출연금 등 소비자와 무관한 부담을 소비자 금리에 전가되지 못하도록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이러한 법정비용 항목을 제외할 경우 금리는 평균 0.15~0.2%포인트(p)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며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벌려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측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예대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규제 강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은행권은 반발 기류가 역력하다. 법정비용을 금리 산정에서 제외해도 실제 체감 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다른 항목에 비용을 반영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 자산건전성(RWA)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중신용 이하 차주에 대한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증권가에선 이번 조치로 은행들의 세전이익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나증권은 주요 출연금과 교육세 제외 시 순이자마진(NIM)이 약 0.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NIM은 예대금리 차를 통해 은행이 실현하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물가관리 일환으로 추진한 라면값 점검과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생필품과 달리 대출금리는 복잡한 산정구조와 자산건전성, 금융시장 안정성과 맞물린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고, 대부분 비공개 영역에 속해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를 설계하기 어렵고 사회공헌비용 등으로 우회 전가할 여지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금리 산정 구조는 비공개된 영역이 많고, 사회공헌 비용 등으로 우회 전가할 여지도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제도 개선을 밀어붙일 경우 시장 왜곡만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권은 향후 입법과 금융위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은 정부 기조에 형식적으로 협조하겠지만 하반기 수익성 방어 전략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