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사 연봉' 발언 또 파장 … 醫 "반지성주의적 선동"

의정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가운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다시 '의사 고임금' 문제를 거론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미 팽팽히 맞서는 의료 현안에 또 다른 갈등 요인을 덧붙이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종 간 월급 격차가 너무 크다"며 의사 수입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의 핵심적 문제는 인력 문제"라며 "의사와 타 직종 간 임금 격차는 5.7배에 달하고, 지방의료원 등의 경영난 속에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막대한 업무량, 인력 부족, 적정 임금, 주 4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 쉽지 않은 난제들이지만 체계적인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의사들 사이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프레이밍'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의정 사태 장기화로 의사 인력 배출과 의료공백, 환자 피해가 맞물려 정상화 시도를 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는 최소 10년 이상의 교육과 막대한 기회비용을 감수하며 전문성을 축적하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법적 책임을 진다"며 "이런 본질적 특성을 무시한 단순 임금 비교는 극히 피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35세 전문의 연봉 3~4억원' 발언으로 의료계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같은 당 소속인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조차 38세 시절 자신의 연봉이 1억200만원 수준이었다고 반박하며 김 의원의 주장을 정정한 바 있다.

의사 연봉 발언은 의정 갈등 상황에 기름을 부은 계기가 됐는데 정권 교체 이후에도 김 의원이 반복적으로 의사를 탐욕적 집단으로 낙인찍으며 의정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이다. 

더군다나 간호법 시행을 이틀 앞둔 시점에 의료법상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간호사·PA(진료지원인력)에게 일부 업무가 전가되는 현장의 제도적 문제를 의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의사 부족의 핵심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법적 책임, 의료분쟁 증가 등 구조적 문제다. 단순 증원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연봉을 꺼내 들어 프레임을 짜는 것은 반지성주의적 전문직 폄하"라고 평가했다. 

그는 "희소한 전문 인력에 대한 시장가격 형성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의료 인력 해외 유출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국민 전체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김 의원의 반복적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책임을 방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의료계 한 고위 관계자는 "복잡한 의료정책 문제를 선악구도로 단순화하는 선동은 의료 시스템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