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兆 전국민 소비쿠폰 난 얼마 받을 수 있나 … 내달 중순쯤 15만~52만원 차등 지급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을 위해 13조2000억원 규모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 규모와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전 국민 5117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선 추경 10조2967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되 소득별로 나눌 계획이다. 우선 1차로 일반 국민 4808만명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 18만명에게는 30만원, 기초수급자 271만명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액은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원) 25만원 △차상위 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 등이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를 감안하면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2만원이 된다. 

특히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10% 등으로 세분화해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현금 지급은 하지 않는다. 대부분 사용처에서 쓸 수 있지만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사용은 제한된다.

이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강화하되,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층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방안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최근 2년간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의 세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코로나19 당시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사례를 보면 7월 중순쯤 지원금이 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추진했고,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을 14일 만에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회 통과 10여 일 뒤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이날 국무회의 상정 후 국회 제출 및 심사, 지원금 지급까지 25일가량이 소요돼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전 국민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반발했던 만큼 여야 간 공방 가능성은 열려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자체엔 반대가 없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소모성이냐 선심성이냐 아니면 진짜 국민 민생을 돕는 생산적인 것이냐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약 30%만이 소비에 쓰였고 나머지 70%는 저축과 빚 상환에 활용돼 소비 증진 효과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의 재정 여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돈을 푸는 정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재정과 물가 자극 등을 고려했을 때 민생 지원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굳이 해야 한다면 소상공인 위주의 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2020년 당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기초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했기에 몇 주 안에 전달이 완료됐지만, 이번에는 지급처 구축 등을 위해 시간이 더 걸릴 여지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