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정해지나 했더니… 격차 '870원'까지 좁혔으나 노사 합의 불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가 막바지 논의에 돌입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최종 의결은 순연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5·6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가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간극을 1150원에서 870원으로 좁혔다.

노사는 6차 수정안을 통해 전년보다 각각 9.9% 오른 1만1020원, 1.2% 인상된 1만150원을 제시했다. 앞선 5차 수정안에선 각각 1만1140원, 1만130원을 요구했다. 다만 이날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최종 의결까지 가진 못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최임위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공익 간 합의로 결정하자고 제안해 왔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의 주장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노력할 것이고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다가 더 이상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일정한 금액 구간을 정하는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이후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나 노사 간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특히 노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견해를 달리한 만큼 심의촉진구간이 부재한 상태에서 노사 간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용은 이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며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수산물과 가공식품, 개인 서비스, 석유류 가격이 일제히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류기섭 총장은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참혹한 최저임금 저율 인상률 안으론 소비 주체들의 발길을 돌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폐업을 가속하게 된다며 노동계의 주장에 반박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폐업 사업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지표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사는 법정 심의기한(지난달 29일)보다 4일 지난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하면서 오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최저임금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