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자영업자, 작년 폐업자 100만명 넘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첫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했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자 비중이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가까워지며 경기 불황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오늘 9월 만기를 앞두고 있는 47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대출 탕감 등을 추진하고 나섰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만1795명 증가한 수치다. 1995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2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7292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3년 11만9195명 급증하며 98만6천487명을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해 100만명대로 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등으로 2023년부터 폐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폐업률도 2년째 상승세다. 폐업률은 전체 가동 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운영한 사업자 가운데 약 9%가 그해 폐업했다는 뜻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며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소매판매, 음식점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며 "건설 경기도 유례 없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폐업 사유별로는 '사업 부진'이 50만6198명으로 집계되며 가장 큰 50.2%의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부진 폐업자는 2023년 7만5958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도 2만4015명 증가하면서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

사업 부진 사유 비중이 50%를 초과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이어 기타 사유가 44만92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471명), 행정처분(3998명), 해산·합병(2829명), 계절 사업(1089명)순으로 뒤를 이었다.

폐업자는 내수 밀접 업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 폐업자가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으로 비중이 컸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지난해 건설경기 불황에 건설업 폐업자도 4만9584명으로 4.9%를 기록했다.

폐업률도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높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업종별로 소매업(16.78%), 음식업(15.82%), 인적용역(14.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17.7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에 민감한 재화 소비가 줄어든 데다가 온라인화·무인화 추세가 계속되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상품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지난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0.3% 줄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0.2%)부터 3년째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확인됐다.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다. 취약 자영업자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심각한 경기침체 위기의식으로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 예산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채무 탕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를 위한 대규모 채무 탕감 방안을 시행한다.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을 반영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