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열에 세곳 '조합탈퇴·환불지연' 분쟁 … 8월까지 전수조사

전국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 10곳중 3곳에서 조합 부실운영 등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원인으로는 부실한 조합운영과 조합 탈퇴 및 환불 지연이 주를 이뤘다.

7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중인 지주택사업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618개 조합중 187곳(30.2%)에서 분쟁이 총 293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지주택사업은 토지확보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로 인한 조합원 피해, 낮은 성공률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이 빈번해지자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한 분쟁현황 조사에 돌입했다.

분쟁 주원인으로는 사업초기단계에선 부실한 조합운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퇴 및 환불지연이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론 탈퇴 및 환불 지연 13건, 공사비 갈등 11건 순이었다.

사업단계별로 보면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중 '조합원 모집단계'가 10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우 전체 110개 조합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경기지역은 118개중 32개, 광주는 62개중 32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말까지 618개 지주택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 및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주택사업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