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서민 빚 탕감 대상에 '난민'도 검토 … 성실 상환 '한국 사람'은 박탈감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당초 영주권자·결혼이민자에 한정했던 채무 탕감 지원 대상을 최근 국내에 유입된 난민 인정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때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외에도 난민 인정자를 포함했던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선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했다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했던 선례가 그 배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예산 정책을 감안해 외국인 지원 범위에 난민 인정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국민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가진 자들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외국인이지만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배드뱅크 내부에 별도 심사 시스템을 설치하고 신청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일괄 검토하기로 했다. 주식 투자·도박 자금용 부채와 유흥업 종사자의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적절한 채권은 지원 결격 사유로 명시한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 빚을 갚아온 내국인’을 배제하는 듯한 정책 기조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진행한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은행 이자를 최대 150만원 감면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년 분할 상환 및 3%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보증 기간을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도 1%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돈을 잘 갚고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려면 채무 발생 원인을 엄격히 가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3분기까지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