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전문성 갖췄나 … 한성숙 중기부장관 후보자 검증 도마 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전 네이버 고문을 둘러싸고 정책 전문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IT 업계와 플랫폼 산업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전통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현장 이해와 행정 경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성숙 중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국내 1세대 여성 CEO로, 인터넷 포털 중심의 디지털 산업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콘텐츠 서비스와 모바일 플랫폼 전략을 총괄하며 네이버의 체질 개선을 주도한 바 있다. 

이러한 이력은 최근 중기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전환, 창업·벤처 활성화,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의 정책 방향과 일부 접점이 있다. 특히 AI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 생태계 육성 등에서 민간 경험을 정책에 녹여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다만 정책 전반을 설계·집행하는 부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는 별개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중기부는 전통 제조업,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세제·판로·인력 정책을 포함해 규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나 정책 참여 이력 없이 민간 기업 출신만으로는 현장과 괴리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은 중기부 역할의 일부로 영세 제조업체나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전문성과 행정 리더십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한 후보자 리더십과 소통 방식에 대해 신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이밖에도 한 후보자는 440억 원이 넘는 고액 재산을 신고한 것을 비롯해 가족 간 무상 임대·편법 증여 의혹, 농지법 위반 논란 등 각종 도덕성 문제도 안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에 모친이 무상으로 거주했다는 점, 종로구 건물을 동생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는 의혹 등을 둘러싸고 '사실상 증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후보자 측은 "당시 상황상 월세 계약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명했지만, 공직자 윤리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또한 장관 지명 이후에도 네이버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논란이 됐다. 후보자 본인은 사표를 제출했고 네이버도 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청문회에서의 질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가족 간 거래 관련 위법성,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철학과 현장 이해도, 행정 수행 능력까지 전방위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가 강조하는 '현장 체감형 규제 혁신'과 같은 기조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