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노사 대타협 큰 의의… 中企·소상공인 지원 필요"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이뤄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통해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라면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추가 지원책도 촉구했다. 

경총은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가 처음 제시한 1만1500원(14.7% 인상)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수준이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에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2008년(2009년도 최저임금)이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할 때 정부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 또한 논평에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심화로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2.9% 인상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라면서도 "과거와 달리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정이 상호 입장을 존중한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발판 삼아 향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노동 현안들도 노사정의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17년 만에 합의로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라며 "모든 경제 주체가 한 걸음씩 양보해 이루어진 이번 합의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무역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어려움을 상쇄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업계를 비롯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미국발 관세 조치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