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수순…'尹 필수의료 재검토' 등 3대 요구안 확정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협상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3대 요구안을 공식 의결했다. 사실상 향후 복귀를 위한 공식 명분을 마련하며 의료계 정상화의 수순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총회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렸으며 총 177개 단위 중 138개 단위가 참석해 찬성 124, 반대 8, 기권 6으로 요구안이 최종 확정됐다. 비대위는 그간 의료계 단체와의 협의, 정치권 접촉 등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복귀에 앞서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전공의들이 복귀 이후 다시 중증·필수의료에 투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시됐다.

한성존 위원장은 "상처받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신뢰 회복과 양질의 수련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의결된 요구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전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새 정부와 국회가 의료대란 해소 의지를 밝힌 만큼 오늘 총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과 협의해 수련환경 개선과 지역 중증·핵심의료 지속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경북 지역 비대위원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하되 기존 10인 체제 중 7인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형태를 지속키로 했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국민적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국민"이라며 "집단적으로 책임을 방기하고도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와의 협의는 필요하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주체는 정부와 국회, 정책 전문가"라며 "이번 사태에 특혜가 주어진다면 향후 의사 정원 확대나 필수의료 강화 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더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순히 수급 문제가 아닌 의료정책의 신뢰 기반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의대생 복귀 역시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복귀 허용 여부를 넘어 동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파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대화를 통해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며 "수련환경 개선 역시 수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황에서 복지부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복귀 이후 논의될 수련환경 개선이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이번 사태를 단순 복귀 여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복귀 이후 어떤 제도적 장치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