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빠 보너스제' 인상 …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적용한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받는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오른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당시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을 받게 됐다.

이에 정부는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는 4~6개월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올리고, 7개월 이후엔 120만원에서 월 160만원(통상임금 80%)으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