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에 찍힌 지주택 … 비리 조합장 등 줄줄이 철창행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제도가 수술대에 오른 가운데 조합, 시공사, 전 국회의원 등이 결탁한 지주택 비리가 발생했다. 

1일 수원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전날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서희건설 부사장 등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조합장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희건설 부사장 B씨와 방음벽 공사업자 C씨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약 23억원115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희건설 B부사장이 A씨에게 건넨 뒷돈만 13억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부사장과 서희건설은 그 대가로 물가상승분인 142억원보다도 243억원 많은 385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받아냈다. 

이는 고스란히 987가구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됐고 조합원들은 평형별로 최대 2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음벽 공사업자 C씨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우모 전 국회의원에게 9억9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해당 자금을 A씨를 통해 방음벽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전받았다.

이모 전 용인시장도 민원 편의를 봐주겠다며 C씨로부터 현금 1억6500만원과 차량 리스료 29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우 전 의원과 이 전 시장 역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주택 조합 전반의 문제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6월 5일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택 조합원 모집할 때 조건을 어긴다거나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