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숙원 공인탐정업법 22대 국회 문턱 넘나 … 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 최순호 탐정학과 교수, 국회 공청회서 주제발표 맡아

오는 5일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5년 숙원 공인탐정업법 제정에 따른 국회 공청회'가 열린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탐정학과 최순호 교수가 이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탐정의 날 5주년을 기념해 '탐정제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도화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신성범 국회의원(국회정보위 위원장)이 주최하고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와 대한민국탐정진흥원, 탐정기관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한다.

최 교수는 '한국탐정제도 5년, 이제는 법제화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5년간 한국 탐정제도의 성과와 한계, 앞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3개 법안이 모두 폐기된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준비된 법률안의 주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최 교수는 "새로운 법률안은 행정안전부 중심의 주무부처 일원화, 국가자격시험과 경력자 면제의 합리적 조화, 변호사 등 유사 직역과의 협력방안,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기존 문제점을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연간 7만 명이 넘는 실종자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현실적 수요를 고려할 때 공인탐정제도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말했다.

공인탐정제도는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약 25년간 지속해서 논의됐으나 아직 법적 제도화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불법 사설탐정으로 인한 피해와 제도 외 방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번 공청회가 22대 국회에서 공인탐정법이 결실을 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는 국내 최초로 정규 탐정학과를 개설해 공익탐정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법률·기업·문화·실무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탐정사 자격증과 다양한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서울디지털대는 오는 14일까지 탐정학과 등 36개 학과·전공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추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go.sd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644-0982, 카카오톡(서울디지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