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스타 기업 육성 TF… 한국형 오픈AI 모델 찾는다미국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 보상… 생태계 전환'기업 성장' 주제로 첫 자발적 TF 꾸릴 만큼 당면 과제
  • ▲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의
    ▲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의
    성장률 0%대가 현실화된 가운데 오픈AI처럼 '슈퍼스타 기업' 육성에 경제계가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3개 경제 단체는 우리 기업의 고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생태계 발전에 앞장 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를 출범하고, 민간 주도의 정책 제언과 조사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이 '기업 성장 생태계'를 주제로 자발적으로 TF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성장 기조를 타개하려면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이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성장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이다.

    경제계는 현재의 기업 생태계가 '성장'보다는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커질수록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학계에 따르면 미국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가 거의 없는 반면, 한국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각종 제약이 강화된다.

    실제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 적용받는 규제 수는 57개에서 183개로 약 3배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274개로 40% 증가한다. 이에 따라 '기업 쪼개기'나 '규모 축소'와 같은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였던 반면, 중견에서 다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에 달했다.

    TF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론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선정해(Inc. 500*) 베스트 프렉티스로 확산하고 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비교, 규제환경, 개선제도 등의 사업을 펼친다.

    경제단체들은 "OECD 역시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모별 차등 규제 철폐를 권고하고 있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역진적 규제와 갈라파고스 규제를 정비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인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