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의 재발견' … 한국행정개혁학회-한국조직학회 "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해 우정청 설치 필요"

한국행정개혁학회와 한국조직학회가 지난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하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회는 '지역소멸 위기와 글로컬·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새 정부 혁신전략'을 주제로 마련됐다. 학계, 정부, 공공기관, 언론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중앙–지방 거버넌스 재설계와 공공조직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제1부 세션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공공행정트랙 임승빈 특임교수의 사회로 '새 정부 중앙-지방 거버넌스와 조직혁신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정호 상명대 교수와 조문석 한성대 교수는 우정사업본부를 우편·금융 서비스와 함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조직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지방소멸과 고령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공공·필수서비스의 공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인프라를 보유한 우체국을 의료와 지원·돌봄·환경·교육 등 종합 사회서비스 허브로 작동케 해 사회·경제적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정 사회서비스가 이미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고령자 돌봄, 건강 확인, 무인상점 운영, 응급 연계 등으로 폭넓게 활용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도 안부살핌우편, 복지등기우편, 폐의약품 회수, 공익보험 상품 등 우체국 기반 공공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조직의 기능·구조·위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본부 조직으로, 정책 기획·조정 기능, 예산의 자율성, 타 부처와의 협력이 제한적"이라며 "기능 확대를 위한 자율성 확보와 사회안전망 조직으로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 과기부 외청인 우정청으로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전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은 토론에서 "지방공동화 문제에 대응해 우체국이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 복지 전달체계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병철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 부단장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우체국을 사회서비스에 활용하자는 데 공감하며 지역 이민정책에서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K-캠퍼스의 미래모델로 세종공동캠퍼스의 발전 전략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5개 국·공립대가 참여하는 세종공동캠퍼스는 교육·연구 인프라를 공유하는 연합형 대학 플랫폼이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실험적 모델로 평가받는다.

김윤미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팀장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실험모델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글로컬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혁신 거점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역설했다. 이어 학과 중심 구조에서 문제해결형 융합 교육으로의 전환, 공동 마이크로디그리(특수영역학위) 개발,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 확대 등의 전략을 소개했다.

최용섭 한국대학신문 주필은 세종공동캠퍼스가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법적 지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관한 실천전략도 논의했다. 최인호 충남대 교수는 공약에 공감하면서도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언론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정책의 시행을 통해 대학 정책이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 관료주의 극복을 과제로 꼽았다.

제2부 라운드테이블은 장명희 한성대 교학부총장의 사회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혁신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박현갑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지방소멸 원인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며, 지방의 다양성에 관한 이해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중장기적인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훈 서정대 산학부총장은 지방 정주인구를 늘리고 청년과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게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 협력 플랫폼을 형성해 지방의 생존·성장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태규 창원대 교수는 청년층의 지역사회 정착에 일자리 창출과 주거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장, 유자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 노성민 한국지방공기업학회장은 중앙-지방정부의 지역 혁신에 지역 내 혁신기관이 실질적 동반자로서 정책과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우정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창원 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한성대 총장)은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필수 공공서비스 조직이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행정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재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공동캠퍼스가 미래형 대학의 모범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