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건폭사면, 징벌배상까지 … "주택사업 늘렸다가 역풍 맞을라"

정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추진과 '건폭(건설노조+조폭)' 노조원 사면으로 전국 건설현장에 전운이 돌고 있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강성 노조원들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마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조측 무리한 교섭 요구와 파업, 그에 따른 공사 지연·중단이 빈번해질 수 있어서다.

더욱이 최근 잇단 산재사망사고 여파로 건설사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부담까지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건설업계 내부에선 정상적인 주택사업 참여와 공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전날 여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해당서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이나 해외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경우 글로벌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법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2조 개정안) 노조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3조 개정안) 것이 핵심이다. 앞서 20·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전 사업군, 특히 건설산업에 직격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청과 하청, 재하청이 얽히고 설킨 업종구조상 노조의 파업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강성노조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사실상 파업 길을 열어줬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광복절 특사를 통해 건설노조원 등 175명을 사면·복권했다. 구체적으로 △잔형 집행면제·형선고실효·복권 1명 △잔형집행면제·복권 3명 △형선고실효·복권 124명 △복권 47명 등이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건설노조원 사면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정부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강성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교섭 요구, 파업 시도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수십, 수백명의 노조원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에 나설 경우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노조 측 압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공기지연에 따른 건설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부담 등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도 건설사들의 또다른 부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사망사고 발생시 연매출 최대 3% 과징금 또는 1년이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회에 계류돼있다.

중견건설 C사 관계자는 "안전관리 이슈가 일부 노조원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산재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노조측이 현장내 안전관리 문제를 빌미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이든, 노란봉투법이든 현장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 손해배상 등 줄줄이 예고된 리스크 탓에 정부 핵심정책인 주택공급 확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 공사가 파업으로 지연되거나, 정부 신규발주 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참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형건설 D사 관계자는 "요즘 같은 시장분위기에선 현장을 늘렸다가 역풍만 맞을 수 있다"며 "주택이든 플랜트든 각 사업본부도 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잡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건설사들이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어떻게 늘리겠다는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