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구호 내걸었지만…로드맵 없는 공염불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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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활동을 종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줄기차게 외쳤던 '코스피 5000 시대'는 '12대 중점 전략과제' 목록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반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비전·3대 국정원칙·5대 국정목표·123대 국정과제 등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하지만 '코스피 5000포인트' 언급은 단 1회에 그쳤다. 

그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공언해온 것과는 온도차가 크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불공정 거래 엄단' 정도로 간략히 담겼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방문한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연장선상으로 풀이되지만, 세부 정책 시행 방안이나 도입 시기 등은 빠졌다.

국정위가 내놓은 부실한 결과물에 증권가의 시선은 복잡하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읽히지만 뚜렷한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투자자의 셈법 마저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증세안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자본시장으로의 신규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세제 개악안'이라는 혹평이 나올 정도로 냉담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하루만에 3.88% 하락했다. 국내 증시 체질을 개선하겠다던 정부 기조와 상반되는 세제 개편안에 투자자들이 대거 실망 매물을 토해낸 탓이다.

야당 관계자는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세웠지만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찾지 못한 정부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며 "정책 방향에 확신이 없다면 최소한 시장을 불안하게 하거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