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 없다" … 실제 인상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실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재생에너지 전기 가격은 원자력 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만든 전기보다 생산 단가가 월등히 높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38년까지 전망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2023년 30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2038년 현재 4배 수준인 121.9GW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초대형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전기요금 원가에 영향을 주게된다. 

대표적 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의 경우 1GW 규모 단지 건설에 6조∼7조원이 들고, 2030년까지 목표한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도입하는 데에만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작년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34.8원이다.  반면 태양광 단가는 1kWh당 200원대, 해상풍력의 경우 단가가 1kWh당 400원대로 한전 평균 전력 구입 단가를 넘어선다. 특히 가장 비싼 해상풍력의 경우 원전 발전 단가 66.4원의 6배가 넘는다.

한국전력은 앞서 제11차 송·변전 계획에서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72조8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말 연결 총부채는 206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약 8000억원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선 한전의 재무 건전화가 필수적이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 없는 대대적 재생에너지 확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한전의 재정 위기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도 전임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한전 재무 위기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