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살인기업 낙인' 후폭풍 … '안전·자재·금리' 3중고에 주택공급 비상

중대재해처벌법과 원자재값 상승, 고금리 '3중고'가 겹치면서 주택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고금리로 브리지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비용이 급증한 가운데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착공물량이 더 줄 것으로 전망돼서다. 업계에선 2~3년후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상승이 재현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재해 발생직후 다수 건설사들이 공사를 전면중단하는 '셧다운 현장'이 늘고 있다. 사고이후 해당현장만 멈췄던 이전의 조치와는 다른 모습이다. 

실제로 DL건설은 지난 8일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조치로 전국현장 44곳의 작업을 무기한 중지했다. DL건설의 모회사인 DL이앤씨 또한 지난 9~10일 전국 공사현장 80여곳에 대한 작업을 전면중단하고 각 현장의 안전작업 대책을 수립했다. 이후 12일부터 최고전략책임자(CSO) 승인을 받은 일부현장만 공사를 재개한 상황이다. 

올들어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도 전국 103개현장에 대한 공사를 전면중단했다. 이는 지난 4일 발생한 인명사고에 따른 조치로 강화된 안전기준과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모든 현장의 공사를 무기한 멈추고 인프라부문 신규수주 또한 잠정보류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외에 징벌수준의 경제적 제재방안까지 지시하면서 건설사들의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원청사 책임을 묻는 과징금제도 도입과 산재 사망사고 관련 건설사의 입찰자격 영구박탈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사고를 콕 집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징벌적 처벌 가능성이 커진 건설사들은 다급해졌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이후 꾸준히 안전관련 혁신정책 등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사고를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다"면서 "대통령 질타를 계기로 안전에 더 신경을 쓰겠지만 그렇다고 현장 사망사고를 무조건 '미필적 살인'으로 보는 것은 건설사들을 예비살인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토로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도 "대통령이 '미필적 살인'이란 표현까지 쓸 줄은 몰랐다"며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건 맞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건설사도 이에 맞춰 안전관리를 진행할 텐데 이런 식으로 징벌적 처벌만 언급하면 현장을 전면 중단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공급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실수요자와 정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기간 공사중단에 따른 후폭풍이 크다. 분양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인건비·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수도권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멈추면 발주처·조합까지 연쇄적으로 일정지연에 직면할 수 있고 결국 착공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례로 포스코이이앤씨의 공사중단으로 총사업비 5조3500억원 규모의 서초동 '서리풀 복합개발'을 비롯해 신반포21차 재개발, 서울 상봉터미널 부지 주상복합, 분당 느티나무3·4단지 리모델링 등 대형 프로젝트가 멈춰선 상태다. DL이앤씨도 서초신동아 주택재건축, 도화1구역 재개발, 대전 삼성4구역 재개발 등 굵직한 정비사업을 진행중이지만 현재공사가 모두 중단됐다.

대통령이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한 3기 신도시 사업인 경기도 고양 창릉 2공구 택지 조성사업도 열흘 넘게 멈춰섰다. 약 9000가구 규모로 2029년이 준공 목표이지만 지난 4일 이후 열흘 넘게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의 공포 분위기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달 97.0보다 21.9포인트(p) 낮아진 75.1이다.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값 상승도 착공절벽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한건설정채연구원 집계를 보면 지난 3년간 철근가격은 64.6% 올랐고 시멘트가격도 같은 기간 54.6% 상승했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완제품 수입 비중이 낮지만 원자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강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인 철광석과 석탄의 가격이 상승하면 철근 가격도 덩달아 오른다. 시멘트 생산의 주원료인 유연탄은 100% 수입에 의존한다. 유연탄 가격의 경우 지난해 8월 대비 37% 하락했지만 고환율이 지속하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상쇄되는 분위기다.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고금리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착공물량은 매해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파트 착공물량은 10만3147가구로 전년동기 12만7185가구 대비 18.9% 줄었다. 이는 2022년 착공물량인 18만8449가구와 비교하면 45.3% 급감했다.

일반적으로 착공물량은 향후 공급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지표다. 통상 착공은 인허가 이후 2년 이내에 이뤄진다. 입주는 착공 약 3년후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