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미리 받는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10월 첫선

금융위원회는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5개 생명보험사부터 우선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사망 시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미리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는 과거에 가입해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사들이 일괄적으로 제도성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1차로 참여하며, 10월 중 연금 지급액을 1년 단위로 선지급하는 '年 지급형' 상품을 먼저 선보인다. 매월 받는 '月 지급형'은 전산 개발을 거쳐 2026년 초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의 신청 자격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인 계약자에게 주어진다. 모든 종신보험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중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 계약만 해당된다.

또한, 최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전액 납입 완료한 상태여야 하고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신청 시점에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 비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 수령 기간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금 형태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당초 65세였던 신청 가능 연령을 55세로 낮춰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유동화 대상 계약은 기존 약 34만 건에서 75만 9000 건으로, 금액은 12조 원에서 지난해 말 35조 400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1차 출시 5개사는 오는 10월 중 유동화 대상이 되는 모든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각 보험사는 전담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소비자가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액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결과표를 제공해야 한다.

가입자는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사가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연금형 상품 외에도 유동화 금액을 요양, 간병, 헬스케어 등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