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대책 늦어도 9월초 발표 … 3기신도시 신속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종합적 부동산 공급대책을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일정에 대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다음주 이 대통령 순방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아 내놓은 6·27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수요 억제책으로 쓰인 부분 치료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공급 문제는 보다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6·27 대출규제 이후 진정세에 접어들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다시 꿈틀대면서 공급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책에는 신규 택지 후보지의 용적률 상향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도심공급 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 계획도 과거에도 노후청사 활용 등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핵심은 신뢰도"라며 "정책 관철 의지가 중요하고 이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급대책에 세제관련 수요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공급대책을 주로 하고 세제와 관련된 금융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의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