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거 온다, 대피하자" … 노란봉투법 통과 앞두고 국장 떠나는 개미들

"하락할 이유만 한가득이다"

국내 주식 커뮤니티마다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오는 2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정점에 달한 탓이다. 증시 부양은 뒷전인 채 반(反)시장 입법만 이어지자 "국장은 이미 끝났다"는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6.99포인트(0.86%) 오른 3168.73으로 거래를 마쳤다. 하락분을 소폭 회복하기는 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일 장중 한때 3100대를 내주며 휘청였다. 한 달 반 만에 3000대를 찍은 코스피 지수를 둘러싸고 간밤 뉴욕증시 영향을 받아 하방 압력이 가해진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정치적 요인에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원안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최대한 맞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24시간 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사실상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인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23일 오전 9시께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진행 후 24일 오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2차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들은 '기업 옥죄기' 법으로 불린다. 각각 노동조합과 소액주주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안인 만큼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증시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인 조선업의 경우 사내하청 비중이 60%가 넘는 만큼 노란봉투법 통과시 직격탄을 받을 업종으로 꼽힌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노란봉투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동의 수가 3만1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본 청원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인 경영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실질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지와 함께 향후 이와 유사한 입법 시도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도 "노란봉투법 같은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국내 증시는 살아나기 어렵다", "국가 수준이 어느정도까지 하락할지 감이 안 온다", "이러다가 다음주면 코스피 3000도 깨질 것 같다" 등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수장에 대한 불신도 깊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스피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묻는 질문에 "10정도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에 "주식 담당 부총리가 자본시장에 대해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장을 탈출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 등과 같은 여론의 못매가 이어졌다. 

다음 날 구 부총리는 "PBR을 주가수익비율(PER)로 착각하고 답변드렸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지만 실망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엔 역부족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일주일(13~20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3650억원 순매도했다. 코스피가 횡보장을 거듭하던 최근 한달동안에도 4조7875억원어치 팔아치웠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은 약 5억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정치권에서는 투자자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일단 시행한 뒤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고 했다. 무책임의 극치"라며 "문제가 생기고 나면 늦다. 당장 조선업계 주가부터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