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 계기 되길"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한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3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씩이 담겼다.

한경협은 주력산업 경쟁력이 저하한 현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봤다. 

한경협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교역환경 악화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저하했고, 경제를 선도할 만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은 더디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AI 대전환을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와 항공·우주 등 신산업 육성 패키지 지원은 차세대 성장엔진 확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과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은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과 관세로 어려움에 직면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조정 및 수출 다변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에 부응해 과감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또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은 우리 경제 대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국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I 대전환 및 주력산업 고도화, 규제 합리화(네거티브 규제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방안들은 기업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첨단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총은 정부가 제시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주길 당부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 같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로 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같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총도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