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첨단전략산업 기금 국회 통과인공지능·바이오·미래차 등 10대 전략산업 밸류체인 전방위 지원산은 수권자본금 11년 만에 30조→45조 상향…지원 여력 확대법 개정 3개월 준비기간 후 연내 출범 예정
  • ▲ ⓒ산업은행
    ▲ ⓒ산업은행
    국내 첨단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대규모 정책기금이 연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백신,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로봇, 에너지 등 10대 전략산업과 관련 기업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0조원 이상을 기금을 통해 공급하고, 민간 금융권 및 연기금 자금과 연계해 50조원 이상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총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기금 신설 방안을 처음 발표한 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법 가운데 여야가 공동 발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기금은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로 조달되는 ‘국가보증채’를 발행해 조성된다. 기존 정책금융과 달리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며,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수요에 맞춰 초저리 대출,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정책금융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지분투자 비중을 늘려 초기기업이나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산업은행 역시 기금 재원 일부를 직접 출연해 투자 리스크 분담에 나선다.

    이번 산은법 개정에는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11년 만에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법적 상한은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실제 증자가 이뤄질 경우 산은의 산업 지원 여력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법률 공포 후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연내 공식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