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은행권에 '4대 과제' 주문… '소비자보호·내부통제' 강조

이 원장은 먼저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못 박았다. 그는 "ELS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며 사전예방적 보호체계 확립을 지시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사고는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며 AI·신기술 활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담보·보증 위주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AI, 신산업 등 미래 성장 분야로 자금이 흘러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금감원은 건전성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확보한 여유자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피해 차주의 만기연장·이자 부담 경감 조치도 세밀히 챙겨줄 것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언급했다. 한국의 가계부채·GDP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원장은 "영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 안정을 지킬 수 없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능력 심사 철저와 총량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6.27 대책)의 규제 우회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를 강조했다. 단순 비용절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개발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ESG 금융, 해외 진출, 클라우드·사이버보안 강화가 곧 경쟁력"이라며 혁신역량 확보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성장과 안정, 산업과 소비자, 혁신과 신뢰가 맞물려 돌아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금감원은 원칙은 엄정하게 지키되 은행권 혁신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감독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도 공감과 부담을 동시에 드러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은행산업은 경제의 혈맥으로서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자금공급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으로 국가경제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은행장들은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미래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와 감독 지원 확대를 강하게 건의했다.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를 통한 자본 규제 완화, 정책자금 활성화, 상생금융 실천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금소법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 제재가 중복 부과되는 문제,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필요성 등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이 원장은 "오늘 제언과 건의사항은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겠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