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임재만 세종대 교수 공동위원장부문별 사업 재편·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논의
  • ▲ LH 개혁 추진 거버넌스. ⓒ국토교통부
    ▲ LH 개혁 추진 거버넌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건전성 확보와 택지개발 등 주요 사업방식 개편을 위한 'LH 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혁방안 방안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주거정책 및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 및 정책자문 경험을 간춘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그외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크게 △사업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 세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 기능·역할을 재정립한다.

    아울러 재무건전성 확보 및 책임경영 채계 확립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우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정책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혁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하에 LH 개혁기획단을, LH에 LH 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해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LH 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개선·법령정비 등 실행가능한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