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잡으려다 애먼 서민만 희생양 … '사업지연→가격상승' 악순환 우려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여파로 공공주택 입주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LH '땅 장사'를 막고 동시에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면 궁극적으로 공공주택 분양가 인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불가피하다는게 업계 전망이다. 매 정부마다 반복되는 'LH 때리기'로 애먼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택지개발 후 매각을 비롯한 LH 사업방식 개편과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물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께 나올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가 집값 안정보다 땅장사로 비친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그간 LH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분을 메우는 교차보전 방식을 유지해왔다.

경쟁입찰로 택지를 파는 과정에서 매각가격이 올라 집값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개혁위원회는 대안으로 공영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개발은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맡아 택지를 직접 개발한 뒤 분양·임대해 수익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민간건설사는 택지개발이 아닌 시공에만 참여하게 된다.

문제는 해당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LH 등 공공기관이 막대한 초기자금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LH 경우 이미 160조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어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통계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LH 총부채 규모는 160조1055억원으로 1년새 7조2581억원 늘었다. 2028년엔 부채가 22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공영개발 방식 개편과 LH 재무건전성 개선, 임대사업 적자 보전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공공주택 분양가 인상이 필연적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공공이 택지개발 시행까지 맡을 경우 토지비에 금융비용까지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택지개발로 이익을 내겠다면 공공주택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통상 공공주택은 주변 시세대비 20~30%가량 저렴하게 공급되는데, 이를 10~15% 정도만 낮게 분양하도록 가격을 조정하면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긴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이익을 위해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LH 사업 및 조직개편 여파로 현재 추진중인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 입주 지연과 분양가 상승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3기신도시 경우 본청약 시점 분양가격이 사전청약 때보다 20%이상 뛰고 있다.

일례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번째 3기신도시 본청약이었던 남양주왕숙 A2블록 경우 전용 55㎡ 분양가가 4억2362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 3억4583만원보다 22.5% 올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안 경우 '공공성 확보'와 '재무건전성 개선'이라는 두개 목표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익은 개혁안은 공공주택 공급가격을 높여 무주택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