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조만간 확정 … 한성숙 장관 “현장 중심 보호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열린 첫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핵심 과제는 크게 네 가지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및 법적 절차 안착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초기 대응 체계 구축이다. 특히 피해 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증거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중기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종합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조만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후속 과제별 실행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경제 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도 공개했다. 총 16조8449억원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15조2488억원)보다 1조5961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은 2조1955억원으로 전년보다 45% 확대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AI·디지털 전환, 창업·벤처 육성, 수출 지원 등 5대 정책 분야에 집중 배분된다.

한 장관은 “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 구조를 과감히 조정했다”며 “이번 예산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