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美 상호관세 여파 中企에 4조6000억원 지원

미국이 상호관세 15% 시행을 본격화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은 15%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63.1%가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보증을 신속히 지원한다.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부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도 완화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관세컨설팅 등을 위해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105억원 규모의 ‘물류바우처’ 신설 및 미국 내 뷰티 물류센터 2곳을 구축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두 배 상향한다. 

중기부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 및 관세 심층 상담을 확대하고 기관별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아울러 공급망 변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지출 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원을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할 것”이라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국내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