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매수자 30% '갭투자' … "투기 악순환 끊어야"

최근 3년간 6억원이상 국내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 10명중 3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용 '갭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일수록 임대 비율이 높아 투기성 거래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7월말 기준 6억원이상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2005건 가운데 입주계획을 '임대'(전월세)로 표기한 경우는 총 591건(29.5%)이었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임대 비율은 더 높았다. 9억~12억원 구간에서는 2023년 36.6%, 2024년 36.6%, 올해 38.4%가 임대 계획을 밝혔다. 15억원이상 고가주택 매수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집주인이 전월세를 주겠다고 답한 비율은 2023년 27.5%, 2024년 35.7%, 2025년 34.7%로 30%대를 웃돌았다. 

15억원이상 초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 수요도 증가 추세다. 15억원이상 주택 외국인 매입건수는 2023년 120건에서 2024년 22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70건을 기록해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외국인이 고가주택을 살 때 구입자금 50%이상을 대출, 임대보증금 등 차입금으로 조달한 비율도 높았다. '12억원 초과' 주택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계획서에서 차입금 등 비중이 50%를 초과한 비중은 2023년 38.42%(68건), 2024년 36.19%(110건), 올해 33.83%(69건)으로 평균 30%를 넘겼다.

신영대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집값을 끌어올려 서민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현장에 안착해 국민 주거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