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집주인 6만명 육박 … 尹정부 출범 후 24.6%↑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중국인이 6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8만2666명에서 2년 후인 2024년 말 9만9839명으로 20.7%(1만7173명)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은 4만7912명에서 5만9722명으로 1만1810명(24.6%)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 전체 외국인 소유자 국적별로도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인 2145명 △기타 아시아 1039명 △베트남 647명 △캐나다 482명 △기타 유럽 476명 △호주 192명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외국인이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는 500건이 넘었다.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2899건을 국토교통부로터 받아 조사한 결과 12억원 이상 주택거래 건수는 546건으로 전체 18.8%였다.

이어 △30억~50억원 주택 구입은 89건(3.1%) △50억원~100억원 22건(0.8%) △100억원 이상 5건(0.2%)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영등포구 여의도동이 각 19건, 서초구 잠원동·성동구 옥수동 각 16건, 서초구 서초동 15건 등 순으로 많았다. 

이 기간 거래된 가장 비싼 주택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장학파르크한남'으로 2023년 8월 1954년생 말레이시아인 A씨가 180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2위는 '한남더힐'을 현금 63억5500만원, 은행 대출 56억4500만원 등 120억원에 구입한 1978년생 미국인 B씨였다.

박 의원은 "최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한국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