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9·7 공급대책 환영 …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기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8일 밝혔다.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주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토교통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 조정·분쟁 해소에 나서기로 한 것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건협은 공적보증 지원 강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HUG 보증규모 확대, 보증요건 완화 조치 연장, PF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범위 5년 확대 등으로 주택사업 추진 안정성이 보강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선금, 조기착공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인센티브는 중소주택사업자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확약 제공으로 분양 리스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 대형 건설사 위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중견·중소 건설가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며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민간도 주택을 조기 착공해 주택시장과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