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반발… "엄벌주의 실효성 의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처벌 중심'의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를 펼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는 점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향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와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이번 대책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라며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해당 대책은 정부가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미비했던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책에는 ▲형사처벌 확행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과징금 부과(영업이익 5%이내, 하한액 30억 원)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3년) ▲건설사 등록 말소(사업허가 취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들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발생한 재해들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만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끼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SPC를 직접 찾아 산재 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노동' 근절을 주문하는 등 이른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왔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라"라는 말까지 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대재해 발생 시 뒤따르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다.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건설사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영업정지 요건도 확대돼, 이전처럼 '동시에 2명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연간 다수 사망이 발생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내 영업정지 2회 이력이 있는 기업은 등록 말소도 가능하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간이 강화된다. 시설공사·물품·용역 등 공공 조달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반영된다.

금융권과 자본시장 평가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대출 금리·한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고,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및 판결 사실을 바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경제계는 이러한 엄벌주의 기조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경총은 이날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근본적 예방대책 없이 사후 처벌 강화에만 치중해왔다"라며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은 이미 최고 수준이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정부가 산재 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라며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