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측량 실책·분쟁 유발에 경영위기 자초 … 하던 일도 엉망인데 신사업 찾아 경영 정상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동결 및 신사업 발굴을 통한 매출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공사 본연의 역할인 지적 측량과 토지분쟁 해소부터 제대로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에 마주했다.

16일 지적측량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긴축예산 운영체제, 임원진 임금 20% 반납, 관리자 5~10% 반납, 모든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 등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희망·명예퇴직(104명), 무급휴직(53명) 등을 통해 운영 인력도 단계적으로 적정화하고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소규모 본부(11→9개)와 지사(156→145개)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작업과 함께 서울지역본부 리츠 전환 등 유휴 자산 매각과 임대 효율화를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에도 주력한다.

특히 영업개발처를 신설하고 공유재산 위탁관리 등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는 등 매출 확대에 집중한다. 작년 822억원이던 영업 적자를 올해 500억~600억원, 내년 400억원, 2027년 100억원대로 줄이고 2028년엔 영업흑자를 달성해 4년 내 경영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구상도 마련했다. 

공사 관계자는 "건설 업계의 침체로 경영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기존 측량에 대한 발주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임금동결과 함께 매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사의 이같은 경영 정상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앞서 경영 위기를 일정 부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선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분쟁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담당기관인 공사는 14년간 분쟁 비용 파악을 하지 않았다. 

앞서 어명소 공사 사장이 작년 3월 언론 기고를 통해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라 매년 3800억원의 분쟁비용과 900억원의 측량비용이 발생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언급한 것 역시 2010년 자료를 토대로 얘기한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지적재조사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 해당 사업을 기존 2030년에서 최대 2045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이러한 사업 지연 배경에 '지적재조사' 사업의 근거가 되는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관련된 데이터 업데이트를 게을리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됐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쟁비용 감소를 목표로 뒀다면, 목표 달성률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기재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닌 단순 비용처리로 인식하게 한 것이 예정된 사업조차 따내지 못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